서울시 추경,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신호탄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303억원 투입…장애인 대중교통비 부담 덜어
뉴스
복지포커스가 매일 분석·재구성하는 사회복지 현장 소식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지자체 협력 의무화로 현장성 강화
현행법 사각지대 보완…중앙-지방 연계체계 구축 기대
차별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안 준다는 대법원... 시각장애인들 헌재 간다
인권위 첫 정신병원 직권조사, 병원장 검찰 고발로 이어져
격리·강박 인권침해 사회문제화…전국 20곳 방문조사 확대
발달장애인 일자리, AI 대체 위기에 '새로운 급여 모델' 논의
단순노무 집중된 현실,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로 돌파구 찾아야
복지부 추경 3461억원 확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고유가·고물가 대응 위해 정부안보다 198억원 증액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시행 전 우리 기관 5가지 점검
층간소음 국가통합관리법 시행 대비, 우리 기관 6가지 점검
장애인 집단 비하도 차별로 본다… 인권위 '피해자 특정성' 기준 재검토 목소리
국회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석 확대 필요성 제기
인천 색동원 시설장 성폭력 첫 재판... 장애계 "엄벌" 요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전 시설장, 여성 입소자 집단 성폭력 혐의로 기소
인천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판준비기일 진행
공동대책위 "시설장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서울형 복지관 평가, 여전히 '줄세우기'에 매달린다
제4기 평가지표 연구 발표...현장 "시대 역행" 비판 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