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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커스가 매일 분석·재구성하는 사회복지 현장 소식
도수치료 건보 수가 확정, 회당 4만 원대·연 24회 한도 논란 예상
회당 수가는 올렸지만 시술 횟수 제한으로 실제 접근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교사만 빠진 '절반의 정책'
초등 6학년까지 확대된 공무원 육아휴직, 교육공무원 제외로 직군 간 차별 논란
울릉도 유일 요양시설 폐쇄 위기, 도서 지역 돌봄 공백 어떻게 되나
Q1. 울릉도에 요양시설이 하나뿐이라는 게 사실인가?
성폭력 피해 청소년, 25살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됐다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우리 기관 대응 5가지 점검
1. 정책 결정 후 대응한다고 미루기
장애인시설 법인설립 취소 처분…거주인 이동 전 우리 기관 점검사항
장애유형 칸막이로 막힌 대학문 — 인권위 권고 외면하는 4개 대학의 명분
특수교육대상자 입시 차별 시정 권고에 4개 대학이 거부… "특정 장애만 받겠다"는 구조 그대로
지방선거도 점자 선거공보 의무화해야…시각장애인 투표권 격차 심화
현행 법은 국선에만 점자 공보 의무화…지방선거는 후보자 선택권 박탈 상태
부모와 떨어진 아이, 수술 동의서 한 장이 갈라놨던 벽
치매 있어도 살던 곳에서 지낸다…주치의·쉼터·재산관리 어떻게 연결되나
Q1.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정책을 내놨나요?
선별 기준 없는 '모두의 복지'로 선회하는 정부 사회보장정책
저출생·고령화 위기 속 포용적 복지 철학 전면 도입, 현장 혼란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