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진 아이, 수술 동의서 한 장이 갈라놨던 벽

지난 5월 28일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한 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심한 중이염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만 5세 아동 A군. 친권자가 없어 의료 처치가 묶여 있던 아이가 법적 보호자를 얻게 된 것이다. (출처: 베이비뉴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었다. 3개월 전 시행된 법의 조항을 처음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순간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A군이 학대 피해로 부모와 분리된 건 얼마 전이다. 보호조치 이후 아동보호 체계 안에서 위탁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군은 선천성 유착성 중이염을 앓고 있었고, 통증이 극심한 상태였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귓속뼈 고착이 진행되면 영구적인 청력 손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어야 했다. 의료 현장의 벽 때문이었다. 미성년자의 수술 동의는 보호자의 법적 권한이다.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아동이라도 마찬가지였다. 친권자는 없고, 위탁부모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다. 의료기관은 동의권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고통은 기다려주지 않았지만, 제도는 기다렸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이 상황을 뚫어낸 건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0조 2였다. 새로 신설된 이 조항은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를 명시했다. 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긴급한 의료 상황에 처했을 때, 실제 보호를 담당하는 위탁부모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인천시는 5월 28일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A군의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것이 이 조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전국 첫 사례였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누가 먼저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였다. 인천시는 그 간극을 메웠다.

이 사건이 남긴 것

A군은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위탁부모의 동의 아래 의료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청력 상실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다.

그 이상의 의미도 있다.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호 공백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법이 아동을 보호하려고 분리했지만, 그 보호 과정에서 새로운 막힘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번 선례는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아동들의 길을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를 '원가정복귀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과 연계해 진행했다.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관점을 옮긴 셈이다. 한 아이의 청력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세상의 소리들을 지킨 것이라는 의미다.

이 기사는 베이비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