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기준 없는 '모두의 복지'로 선회하는 정부 사회보장정책

저출생·고령화 위기 속 포용적 복지 철학 전면 도입, 현장 혼란 우려도

보건복지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안을 보고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번 수정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소득 중심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복지로의 전환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정부가 이번 계획 수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지철학의 근본적 변화다. 기존 계획이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보호 방식이었다면, 이번 수정안은 '모두의 복지'라는 철학 아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수정의 배경은 명확하다. 인공지능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추세, 사회양극화 심화 등이 기존 복지 시스템으로는 대응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진단이다. 특히 2026년 현재 한국 사회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동시에 고령 인구 급증이라는 이중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저소득층만을 보호하는 과거 방식으로는 사회 통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동했다.

정부는 이 철학을 세 가지 국정 목표로 구체화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가 그것이다. 이는 단순히 최저선의 생존 보장을 넘어 국민 전체의 생활 질 향상을 국가의 책임으로 본다는 뜻이다.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기초자치단체 복지 담당자들은 기준 재정의라는 실무상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은 '기준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라는 명확한 수치에 따라 왔다. 이 기준이 흐릿해지면 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모두'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지면 행정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실무진의 우려는 예산 배분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을 확대하려면 개인당 지원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모두에게 조금씩'이 되어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상징적 복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보건소와 복지센터 인력은 현재도 과포화 상태인데, 대상자 확대만 이루어진다면 서비스 질 저하는 피할 수 없다.

현장 실무자들은 또한 시행 체계를 묻는다. 선별적 복지를 유지하던 기존 시스템이 포용적 복지로 전환되려면 각 복지사업별 대상자 기준, 신청 절차, 급여 수준이 모두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혼선 없이 안착하려면 충분한 준비 기간과 교육이 필수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앞으로의 과제

수정계획이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째는 재원 확보다. 포용적 복지로 전환하려면 현재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을 세수 증가로 충당할지 기존 사업 조정으로 충당할지 명확해야 한다.

둘째는 각 정책별 세부 기준 마련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기초생활보장·아동수당 등 개별 사회보장제도마다 대상 확대의 방식과 수준이 달라야 한다. 같은 '모두'라는 말이라도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은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셋째는 지자체와의 조율이다. 보건복지부의 철학과 정책이 전국 곳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예산 분담, 업무 시스템, 인력 확충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하향식 전환은 또 다른 행정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