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동 간주신청' 길 열렸다…신청 없이도 수급 가능해진다

자격 확인된 탈락자·수급 상실자, 매년 재신청 부담 사라져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 탈락자 및 수급권 상실자를 대상으로 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령안은 신청주의 방식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정부의 구조적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출처: 복지타임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초연금 자격을 갖춘 노인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한 번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이미 받다가 수급권을 잃은 어르신들 중 정부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기존 방식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매년 소득과 재산 정보를 최신화해 자격 여부를 재확인하고 있었지만, 자격이 회복되면 본인이 다시 신청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격이 있어도 신청 절차를 놓치거나 까다로워하는 어르신들이 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소득·재산 재확인 과정에서 자격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즉시,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자동 간주신청'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일 발표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에서 제시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신청주의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이미 파악한 자격 정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급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장에서는

기초연금을 담당하는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해마다 반복되는 '재신청 안내'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A 지자체 복지팀 담당자는 "자격이 회복된 분들이 신청을 미루다가 결국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먼저 챙기는 체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들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이 나아져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다시 만족하게 되었을 때, 복잡한 서류 작성과 방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특히 고령층의 거동 불편이나 행정 절차 미숙으로 인한 급여 누락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실무 현장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이미 보유 중인 소득·재산 정보의 연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자료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복지부로 전달되지 않으면 자동 지급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려면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협력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와 검증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에 등록된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연간 자격 회복자가 얼마나 되는지 등 기초 통계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복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에도 이 방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신청주의 개선이 단편적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느냐가 정책의 실제 성과를 판가름할 것이다.

이 기사는 복지타임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