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도 점자 선거공보 의무화해야…시각장애인 투표권 격차 심화

현행 법은 국선에만 점자 공보 의무화…지방선거는 후보자 선택권 박탈 상태

시각장애인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선거권 행사에 실질적 차별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이 국회의원 선거에는 점자 선거공보 제작을 의무화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이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현 제도의 문제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기본 정보와 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기초 자료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점자 형태의 선거공보 제작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이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자가 누구이고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알 방법이 제한된다. 음성 안내나 제3자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독립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선거권과 평등의 문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런데 점자 선거공보가 없으면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후보자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선거 참여는 단순히 투표 용지에 표시하는 것을 넘어,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그에 기반한 독립적 선택으로 완성된다. 법이 국선에는 점자 공보를 의무화하면서 지방선거는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의 선거권을 선택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같다.

현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마다 모든 후보자의 점자 공보를 제작하도록 의무화되면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를 대상 장애인 규모가 작아서 우선순위가 낮다고 미루기는 어렵다.

현장 장애인단체들은 이미 국선에서 점자 공보 제작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로 확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의지와 제도의 문제라는 뜻이다.

또한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장애인돌봄통합지원법 등 장애인 정책의 기조가 '독립적 참여와 선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점자 선거공보 의무화는 이러한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앞으로의 과제

지방선거 점자 선거공보 의무화는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다. 국회가 지방선거에도 점자 공보 제작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동시에 제작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기회도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이다. 법 개정이 그 전에 이뤄지지 못하면 또 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장애인 선거권 문제는 계속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