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있어도 살던 곳에서 지낸다…주치의·쉼터·재산관리 어떻게 연결되나

정부가 치매 환자들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통합체계를 만들고 있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핵심은 환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일관된 지원을 하겠다는 것. 무엇이 바뀌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 (출처: 네이버뉴스-요양보호사)

Q&A

Q1.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정책을 내놨나요?

A. 치매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가지 않아도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흐름이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건 환자 입장에서도 가족 입장에서도 낫기 때문이죠. 더불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서 사기당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현장의 필요를 모아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Q2. 주치의·쉼터·재산관리 연결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A. 지역의 의원에서 정해진 의사가 치매 환자를 계속 진찰하고 돌봐주는 주치의 역할을 하는 것, 가족이 잠깐 쉬어야 할 때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쉼터, 그리고 환자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재산을 관리해주는 전문가까지 한 곳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병원·장기요양·복지관 등이 따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연결되는 거죠.

Q3. 선임요양보호사를 늘린다는 건 현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2025년 3600명 수준인 선임요양보호사를 2030년까지 67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일반 요양보호사보다 더 높은 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치매 환자의 복합적인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인력이 늘어나면 환자가 받는 돌봄의 질이 올라가고 가족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재산관리 시스템은 누가 하고 법적으로는 괜찮나요?

A. 아직 세부 방안이 정해지는 중인데, 의료 체계와 복지 체계에서 함께 재산 관련 위험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법적 절차(성년후견 등)로 연결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 향후 운영 결과를 보고 규칙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줄 요약

치매 환자도 지역에서 주치의, 쉼터, 재산관리 전문가와 연결돼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

이 기사는 네이버뉴스-요양보호사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48080/?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