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교사만 빠진 '절반의 정책'

초등 6학년까지 확대된 공무원 육아휴직, 교육공무원 제외로 직군 간 차별 논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됐지만, 교사는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적용받는 상황이 빚어졌다. 6월 2일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은 같은 날부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이 별도로 규정되기 때문에 교사와 교육전문직은 제외됐다. (출처: 베이비뉴스)

주요 내용

정부가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4년 확대한 것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6세일 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장 높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후와 고학년 시기에도 돌봄 수요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난임 치료 휴직 제도도 포함됐다.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사유로 최대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난임 휴직은 행정 절차와 제도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교육공무원이 개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는 점이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1월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2건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 대기 중인 상태다.

결과적으로 같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일반직은 6월 2일부터 확대 혜택을 받는 반면, 교사는 여전히 초등 2학년까지만 적용받는 이중 기준이 생겼다. 교육청이나 학교의 일반직 공무원(교육행정직, 사서, 보건, 시설 등)은 새 제도를 적용받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제외된 것이다.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학교 현장에서 저학년 담임을 맡거나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교사도 육아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존재한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교육공무원만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 직군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현장 교원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공무원 신분인데 육아휴직 혜택에서 차등을 두는 것 자체가 정책적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조속한 법 개정을 바란다"면서도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이 많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의 입법 지연이 문제라는 뜻이지만, 결국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의 과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일반직 공무원 제도 시행 이후 격차가 심화될수록 교육계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러 개정안들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이후 공공 영역의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육아휴직 확대는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도 시급하다. 학교 현장의 수급 문제(교사 휴직 대체 인력 확보), 대체교사 처우 개선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공무원 신분별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체계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육아휴직뿐 아니라 다른 근로 조건에서도 유사한 형평성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베이비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