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신호탄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303억원 투입…장애인 대중교통비 부담 덜어

서울시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1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포함됐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서울시는 14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첫 추경안을 발표했다. 원안 통과 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 9427억원으로 늘어난다.

추경안은 피해계층 밀착지원 1202억원,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 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 1529억원, 자치구 지원 3530억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생활안정' 분야에 30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 확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핵심 내용이다.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는 기존 대상자 외에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난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는 그동안 대기자가 많아 현장에서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업이다. 서울시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낮 시간 의미 있는 활동 기회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재활시설이나 보호작업장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낮활동서비스가 유일한 대안인 경우가 많다. 이번 추경을 통한 서비스 확대는 대기 순번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역시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휠체어 이용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버스 의존도가 높다. 물가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추경은 서울시가 장애인 복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서비스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질 관리와 함께 이용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다양화가 과제다.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요금 지원과 함께 저상버스 확대,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 물리적 접근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가능하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