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색동원 시설장 성폭력 첫 재판... 장애계 "엄벌" 요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전 시설장, 여성 입소자 집단 성폭력 혐의로 기소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전 시설장이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폭력 혐의로 첫 재판에 서면서, 장애인단체들이 법원 앞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앞서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전 시설장 김씨는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제2의 도가니'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으로 장애인 인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시설 내 성폭력은 피해자가 의사표현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화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조치로, 시설 운영 중단과 함께 입소자들의 다른 시설로의 전원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특히 시설장의 절대적 권력구조 하에서 입소자들이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실무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시설 내 인권보호 체계 점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신고체계 정비, 외부 감시체계 확립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거주시설도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신고체계 운영이 의무화돼 있지만, 폐쇄적인 시설 구조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의 과제

재판 결과에 따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설 운영자에 대한 자격 심사 기준 강화와 함께 정기적인 인권실태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설 폐쇄 시 입소자들의 거주권 보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강화군이 진행 중인 폐쇄 절차에서도 현재 거주 중인 장애인들의 안전한 전원 조치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확대와 함께 불가피하게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권보장 체계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