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첫 정신병원 직권조사, 병원장 검찰 고발로 이어져

격리·강박 인권침해 사회문제화…전국 20곳 방문조사 확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폭행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A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인권위는 격리·강박 과정에서 입원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관련 진정이 접수되는 등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2024년 10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인권침해 정황을 판단해 스스로 시작한 '직권조사'로,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 첫 협력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권위는 2024년 11월 26일 A병원을 방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원환자 폭행 사망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격리와 강박을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진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는 의료기관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현장에서는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간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 문제는 개별 진정 처리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처럼 인권위가 직접 나서서 전국 규모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현장 실무진들은 격리·강박 기준과 절차를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과 직원 교육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적절한 치료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인권위 조사에 직접 참여한 것도 현장에서는 부담 요소다. 기존 지도·감독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인권위가 전국 20개 기관 조사를 마무리하면 정신건강 분야 인권보호 방안이 새롭게 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격리·강박 사용 기준의 명확화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격리·강박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신의료기관들은 환자 안전관리 매뉴얼 재정비와 직원 인권교육 확대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인권위의 후속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