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일자리, AI 대체 위기에 '새로운 급여 모델' 논의

단순노무 집중된 현실,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로 돌파구 찾아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AI와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인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고용 모델 도입을 촉구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길' 토론회에서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심각한 현실을 제시했다. 전체 발달장애인 28만5166명 중 고용률은 26.2%에 그치고 있으며,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82.2%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집중된 단순노무 분야의 AI 대체율이 90.1%에 달한다는 점이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발달장애인이 주로 담당해왔던 청소, 포장, 조립 등의 업무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첫째는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본인의 특성과 선호에 맞는 일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급여 체계도 개인별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새로운 고용 모델이다.

둘째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다. 기존의 획일적인 보호작업장 방식을 벗어나 일반 기업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늘려 발달장애인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자는 방안이다.

현장에서는

현재 발달장애인 고용 현장에서는 AI 기술 도입이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형마트의 셀프 계산대 확산, 물류센터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 제조업체의 로봇 도입 등으로 발달장애인이 담당하던 업무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보호작업장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는 기존 수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늘고 있다. 단순 반복 작업 중심의 일자리 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는 발달장애인 개인의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그림에 소질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디자인 업무를, 규칙적인 업무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입력 등의 업무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의 경우 개인별 맞춤형 급여 체계를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연계해 자회사 설립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정부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잠재 능력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