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조치, 노인복지시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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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2015.12.29, 2016.12.2>
2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3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4 (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4 (고령친화도시)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5 (노인실태조사)
제5조(노인실태조사)
5 (노인정책영향평가)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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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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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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