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노인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시설 기준, 학대 신고·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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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2 (안전사고 예방)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2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2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2조의4(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3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제3조(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 삭제 <1999.8.7>

제5조 삭제 <1999.8.7>

제6조 삭제 <1999.8.7>

제7조 삭제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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