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시설, 끝나지 않는 학대… "국정조사로 근본을 찔러야 한다"

경기도 평택부터 남원까지, 전국 곳곳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터져 나왔다. (출처: 비마이너) 평택의 한 시설, 가평의 한 시설, 여주의 시설… 이름만 해도 30곳이 넘는다. 피해자들은 그 시설 밖을 거의 나가본 적이 없었다.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전국 장애인거주시설들에서 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시설 체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경기도 지역만 해도 평택시의 에바다복지회와 평강타운, 오산시의 성심동원, 가평의 루디아의집, 여주시의 라파엘의집, 양주시의 송천한마음의집, 김포시의 향유의집 등에서 학대 혐의가 불거졌다. 경주와 경산, 김제 지역의 시설들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신아원, 인천 해바라기, 대구 희망원 같은 곳들도 학대 사건과 연루되었다.

한 건, 두 건의 사건이 아니었다. 이미 드러난 것만 30곳을 훨씬 넘었다. 각 시설에서 일어난 학대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처럼 보였다. 거주민들이 외부와 거의 접촉이 없었고, 시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밖에 알려지기 어려웠다. 그 과정에서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문제의 핵심은 '게토화'라고 불렸다. 장애인들이 시설 안에 갇혀 외부와 차단된 채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학대가 일어나도 세상에 나올 길이 거의 없었다. 피해자들은 발언 기회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신고할 방법을 모르기 일쑤였다. 시설의 직원이나 운영 관계자들이 한정된 공간의 절대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문제를 더 키운 것은 관리 체계의 허점이었다. 각 지역의 산발적인 적발과 처벌만으로는 전국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지역의 시설에서 학대가 드러나도 다른 시설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예방 체계가 없었고, 사후 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다.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사건이 남긴 것

이 연쇄적 학대 사건들은 국정조사 요구로 이어졌다. 더 이상 개별 사건 처벌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전국 규모의 조직적 조사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체계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왜 이렇게 많은 시설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어떤 구조적 원인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장에서는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 체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곳이 넘는 시설에서 터져 나온 학대 사건들은 단순한 개별 부조리가 아니라 제도의 근본적 결함을 드러내는 신호였다. 시설에서의 격리된 생활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같은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