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정책의 현실 : '숫자'로 채워진 계획, 현장의 공백은 그대로

중증장애인 돌봄 사각지대에서 또 한 명이 고독사했다. 정부 로드맵과 실제 돌봄 현황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통합돌봄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모든 국민이 익숙한 곳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정부 정책 문서에는 이 같은 약속이 크고 명확하게 적혀 있다. 하지만 현장은 정책 언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올해 4월, 서울의 한 주택에서 70대 신장장애인이 투석 치료를 받은 후 자택에 혼자 방치된 채 숨진 채 발견됐다. 신장질환자는 정기적인 투석이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의료 조치인데, 그 이후 돌봄 구조가 완전히 부재했던 것이다. 투석 후 허약해진 몸 상태에서 독거로 지내다니 결국 누군가의 발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다.

주요 내용

이 사건이 드러내는 문제는 단순하다. 정부가 말하는 통합돌봄은 여전히 '계획'의 영역에 머물러 있고, 실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책 틀 밖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신장장애인처럼 투석·혈액투석·복막투석 등 정기적인 의료 개입이 필수적인 중증 만성질환자들은 의료 처치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돌봄 체계는 이들을 추적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투석비는 커버되지만, 투석 후 생활 유지를 돕는 돌봄 서비스와의 연결고리는 없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합돌봄 로드맵에는 대상자 수, 예산 규모, 참여 기관 수 같은 정량적 지표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신장장애인 같은 특정 질환군이 실제로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누가 이들을 책임지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다. 정책 통계와 현장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료기관, 지역사회 돌봄 기관, 사회복지시설이 실제로 연결돼야 한다. 특히 투석이나 산소요법 같은 정기적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퇴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마칠 때, 그 이후 생활을 누가 지켜볼 것인지가 명문화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현장 복지 담당자들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의료기관은 치료 후 책임이 끝나고, 복지 기관은 의료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만 돌보는 구조다. 신장장애인처럼 생활 수준은 낮지만 의료 필요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느 쪽에도 완전히 포섭되지 못한다.

통합돌봄 로드맵이 있어도 실제 고아(orphan) 환자, 즉 누구의 책임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건 정책이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현장에서는 한 번의 고독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뉘앙스의 업무 회의만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보건복지부가 2026년 통합돌봄 추진을 중점 과제로 올린 만큼, 이제 필요한 건 정책 수정이다. 투석이나 혈액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 산소호흡 환자, 암 항암치료 대상자처럼 정기적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추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과 지역 돌봄 기관 사이에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 기록이 지역사회 돌봄 신청으로 자동 연결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결국 빠져나간다.

정부가 진정으로 "모든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라는 약속을 지키려면, 정책 문서의 숫자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