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개인정보·보조금 법무부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 절차·한계·권리 고지. 현장조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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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4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5 (행정조사의 근거)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6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7 (조사의 주기)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8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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