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청소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설명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 보호와 가정 및 사회복지 지원 체계를 규정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종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절차와 지원 방법을 제시합니다. 실무자가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서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아동보육시설,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기관 및 종사자입니다.
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3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6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7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7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8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이 법령 관련 뉴스
- 성폭력 피해 청소년, 25살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됐다 2026-06-03
- 부모와 떨어진 아이, 수술 동의서 한 장이 갈라놨던 벽 2026-05-29
- 선별 기준 없는 '모두의 복지'로 선회하는 정부 사회보장정책 2026-05-28
- 가림막 뒤에서 일어난 일, 학대인가 치료인가 2026-05-28
- [실종아동 대응체계 정비 법안 13건 국회 계류 중…우리 기관의 현재 위치 확인] 2026-05-25
- 장애인 의료시설의 '관리 사각지대'…추가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 2026-05-25
관련 실무 가이드·칼럼
- 노인학대 법원 판례로 보는 인정 기준과 불인정 사례
- 법이 아니라 예산이 답해야 한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이후, 현장이 묻는 진짜 질문
- 법 제정보다 더 긴 싸움이 시작됐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약 2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 노인학대 판례로 보는 인정 기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교사는 왜 빠졌나? 2026년 제도 변화 정리
-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시 거주인 인수받기 전 체크리스트
관련 서식
- 노인학대 신고서 (표준서식)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서 아동권리보장원
- 사회복지시설 평가 자가진단표 한국사회보장정보원(평가)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본으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요약은 실무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