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청소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신고의무, 보호조치, 아동권리보장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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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3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6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7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8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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