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시설 폐쇄, "자립능력 있는 사람만 지원한다"는데 괜찮을까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학대 사건 이후, 해당 시설 폐쇄와 거주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시가 자립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부터 선별적으로 자립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마저도 버려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출처: 비마이너)

Q&A

Q1. 인천시는 왜 장애인을 나누어서 지원하려고 하나요?
A. 인천시 측은 자립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필요가 다르다고 봤다. 스스로 생활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장애인들부터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인데, 현장에선 "누가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중이다.

Q2. 자립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인천시는 전체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을 추진하겠다고는 했지만, 선별적 추진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방식이 결국 일부 장애인을 시설에 남겨둘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Q3. 현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원하고 있나요?
A. 공동대책위는 장애인 전원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자립지원 계획을 세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별로 필요한 지원을 다르게 제공하되, 선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장애인도 누구나 지역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탈시설화의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Q4. 자립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문제인가요?
A. 자립능력 판정은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영역이다. 시설 전문가 평가와 당사자가 느끼는 가능성이 다를 수 있고, 판정 과정 자체가 장애인을 등급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 줄 요약

시설 폐쇄 후 자립지원 대상을 정할 때 장애인을 가르지 말고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