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위기가구, 공무원이 동의 없이 생계급여 직권신청 가능해진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적극행정...4월 중 시행 예정

아동과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방안으로 이 같은 제도 개선을 4월 중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번 개선으로 아동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본인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상황을 배경으로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는 긴급상황임에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지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동의 절차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위기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생계급여 신청에 나설 수 있어 현장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다만 공무원의 판단 기준과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의 과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공무원들의 교육과 매뉴얼 정비가 우선 과제로 꼽힌다. 직권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동의 없이 신청된 생계급여에 대한 사후 동의 절차나 이의제기 방안 등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