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능력 평가로 선별? 색동원 피해자 전원 지원하라"

인천시 선별적 자립지원 방침에 발달장애인 부모들 100배 오체투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학대 사건 피해자들의 자립지원을 두고 인천시와 장애인 부모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인천시가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자립능력 평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출처: 비마이너)

"전원에 대한 포괄적 자립지원 계획 수립하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12시 인천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한 이들은 100배 오체투지를 진행하며 인천시의 방침 변경을 강력 요구했다.

공대위는 인천시가 자립욕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에 정면으로 맞섰다. 성폭력과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에게 또다시 '자립능력'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선별지원 vs 전원지원, 핵심 쟁점

인천시는 색동원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추진하되, 개별적인 자립능력 평가와 자립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대위와 부모단체들은 피해자 전원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설에서 성폭력과 학대를 당한 장애인들에게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가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말의 무게

색동원 사건은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드러낸 대표 사례다.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근본 방향을 묻고 있다. 인천시의 최종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