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지 일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법인·종사자의 기본 근거법. 시설 신고·운영·지도감독·종사자 자격 등 규정.

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5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6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6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이 법령 관련 뉴스

관련 실무 가이드·칼럼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