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지역 요양시설 폐쇄 위기, 지역 맞춤형 돌봄 공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울릉도 유일의 노인재가센터 폐쇄 위기는 단순히 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도서·산간 지역 사회복지 담당자라면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이다. 인력 구조 문제와 지역 특성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짚어둬야 한다.

핵심 내용 정리

도서 지역 요양시설의 구조적 문제

울릉도의 경우 16년간 운영해온 노인재가센터가 운영 위기에 빠진 이유는 뚜렷하다.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5명으로 구성된 직원 7명이 동시에 이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개별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 환경 자체가 지탱되지 않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도서 지역 근무의 어려움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생활비다. 섬 지역은 모든 물자를 배로 수입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육지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도시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훨씬 낮아진다. 둘째는 접근성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전문 병원으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화생활이나 교육 기회도 제한적이다.

지역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체 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울릉도 어르신들이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첫째는 육지로 내려가기다. 하지만 정기 여객선 운행 횟수가 제한적이고 비용 부담이 크다. 정기적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족이 함께 이주해야 하는데, 고령자가 자신의 땅과 집을 떠나는 것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둘째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기다. 하지만 가족 내 중증 질환자가 있거나 혼자 사는 어르신의 경우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 요양시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 갑자기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셋째는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인데, 도서 지역은 서비스 제공자 부족으로 이마저도 현실적이지 않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지역 사회복지 담당자의 업무 변화

만약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이 폐쇄되면 지자체 복지 담당자는 여러 업무가 추가된다.

1단계는 현황 파악이다. 현재 시설을 이용 중인 어르신 수, 이용 중단 시 대체 필요 서비스 규모, 시설 종사자 수를 정확히 집계해야 한다.

2단계는 긴급 대응이다. 폐쇄 예정일 전에 이용자별로 대체 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 육지 시설로의 전원, 방문 돌봄 서비스 신청,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등을 조율한다.

3단계는 중장기 대책이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서는 지역 맞춤형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 지역의 경우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기보다는 원격 의료 연계, 방문 돌봄 네트워크 확대, 주간보호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대응

현재 제도 안에서 도서 지역 근무자 처우를 개선할 방법들이 있다.

지역 가산금 도입이다. 일부 광역단체는 도서·산간 지역 종사자에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담당 지역이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예산 요청 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인력 수급 시 광역 지원도 방법이다. 본래 거주지가 도시지만 도서 지역 근무에 관심 있는 인력을 찾아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근무 후 다시 도시로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다.

교육·훈련 기회 제공도 중요하다. 도서 지역 근무의 단점을 경력 강화로 상쇄하는 방식이다. 원격 교육, 정기적 본토 교육 참석 지원 등을 통해 경력을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하면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도시로 떠난다면 행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나?

A. 법적 강제는 어렵지만 예방은 가능하다. 최대한 조기에 현장 의견을 파악해서 급여 조정이나 근무 조건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 폐쇄가 임박했을 때 대응하려면 이미 늦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설 경영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직원 이직 신청이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Q.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이런 위기가 연관이 있나?

A.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법 시행 취지와 현장 상황의 괴리를 보여준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역 맞춤형, 예방적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 지역 요양시설 위기는 바로 이 취지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례다. 향후 지역 정책을 수립할 때 도서·산간 지역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Q. 혹시 우리 지역 시설도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나?

A. 체크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 최근 2년간 직원 이직률, 신규 채용 난이도, 시설장과 종사자들의 경영 만족도 등을 파악해보자. 인구 500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이거나 거리상 고립된 곳이라면 울릉도와 비슷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기 대응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참고할 만한 것들

• 돌봄통합지원법 (2026년 3월 27일 시행): 지역 맞춤형 돌봄 제공 의무 관련 조항 확인
• 장기요양보험법: 도서 지역 시설에 대한 기준(특히 인력 배치 기준)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광역단체별 도서·산간 지역 대책 수립 현황
•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복지인력 처우 현황 조사: 정부 부처 정기 발간 자료

지역별로 시설 폐쇄 사례와 대응 사례를 수집해두면 추후 정책 수립이나 예산 요청 시 근거가 된다. 개별 시설의 경영 위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복지 체계 전체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호다.

이 글은 복지포커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실무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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