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개인정보·보조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동의·고지 의무.

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4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4>

5 (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7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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