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재산·의료·돌봄을 한 곳에서 챙기는 시대 온다

정부, 선임요양보호사 늘리고 통합지원 체계 확대…현장은 '실행력' 관심

(출처: 네이버뉴스-요양보호사)

정부가 치매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돌봄·재산관리를 한데 묶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주치의 중심 의료체계에 쉼터 운영, 재산관리 지원까지 연결하면서 치매환자의 일상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

주요 내용

정부 계획의 핵심은 선임요양보호사 규모 확대와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3600명 수준인 선임요양보호사를 2030년까지 67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일반 요양보호사보다 교육을 더 받은 인력으로, 치매환자의 행동증상 관리와 가족 상담 등에 더 깊이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권리 보장 영역에서의 변화가 더욱 눈에 띈다. 치매 진행에 따른 의사결정능력 저하는 사기 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는 주치의를 통한 정기 진료 연계, 주야간보호쉼터 이용 확대, 그리고 금융·부동산 재산관리 지원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 명의 치매환자 주변에 의료진·요양인력·사회복지사가 역할을 나눠 맡으면서 체계적 보호망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특히 AI 활용과 운전면허 반납 지원 같은 새로운 항목들도 포함됐다. 이는 치매로 인한 위험 상황—예컨대 방화·운전사고 등—을 미리 차단하고, 환자 스스로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정책이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이번 계획은 두 가지로 읽힌다. 먼저 선임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고숙련 인력에 대한 대우 개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더 많은 인원 확대가 곧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지만, 최소한 정부가 '고급 돌봄 인력 확충'을 명시했다는 점은 무게가 있다.

또 하나는 역할 변화다. 기존에는 신체 활동 보조에 무게가 쏠렸다면, 이제 주치의·사회복지사와 협력해 정보를 주고받고 환자의 의료 상태와 재산 보호 현황을 함께 모니터링하는 식으로 일이 확장된다. 현장에서는 이를 "역할이 무거워진다"는 우려와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는 평가가 섞여 있다.

앞으로의 과제

계획의 성공 여부는 실행력에 달렸다. 선임요양보호사를 2030년까지 67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가 교육 과정, 채용 시스템, 임금 체계와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조 인력 양성 과정에서 정부 계획과 현장 실정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지자체의 이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봐야 한다.

주치의·쉼터·재산관리 기관 간의 정보 연계 시스템도 준비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 환자 동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보 관리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아직 불명확하다. 현장에서 실제 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정보 공백 속에서 일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세부 운영 규칙이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치매환자의 경제적 피해 방지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정책의 취지로는 타당하다. 문제는 이런 야심찬 설계가 기초 지자체, 요양시설,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에서 작동할 때 어떤 마찰이 생길 것인가 하는 점이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되는지, 그리고 현장 인력이 그 체계 속에서 과하지 않은 책임만 담당하는지가 올해 후반부터 주목할 지표가 될 것이다.

이 기사는 네이버뉴스-요양보호사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48080/?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