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노인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종사자 배치, 서식, 시설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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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노인실태조사)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1 (인권교육)
제1조의3(인권교육)
2
제2조 삭제 <2024.11.1>
3
제3조 삭제 <2007.10.16>
4
제4조 삭제 <2007.10.16>
5
제5조 삭제 <2007.10.16>
6
제6조 삭제 <2007.10.16>
7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8 (건강진단기관)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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