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복지포커스가 매일 분석·재구성하는 사회복지 현장 소식
37년 된 복지법을 기본법으로 교체…장애인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1989년 이후 처음 법체계 개편
같은 피해인데 다른 지원, 장애아동 학대 대응의 '틈'
장애인권리보장법 10년 만에 국회 통과…177명 찬성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하는 첫 종합 입법
휠체어 타기 위해 소송까지—시외고속버스 이동권의 '0%' 현실
정부가 나선 미국·대만, 방치된 한국의 13년
고향 가는 길만 허락된 휠체어 이용자, 대법원도 같은 손을 들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현장에서 뭐가 달라지나
Q1.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정확히 뭐 하는 법인가요?
청소년·여성폭력 법안 3건 국회 통과, 현장 공백 메우고 처벌 강화
지자체 참여 확대·스토킹 처벌 수위 높이기·지원센터 명칭 법제화로 정책 실효성 높인다
장애인권리보장법, 20년 기다림 끝 "법칙" 아닌 "선언"으로 끝나나
국회 통과한 신법,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 선언했지만 실행 체계 미비 우려
10년 염원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후 실행이 관건
탈시설·자립생활 명시했으나 현장은 "예산·제도 정비" 시급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후 현장 기관의 5가지 준비 체크리스트
1. 시행일 전에 신청받은 건을 어느 법으로 처리할지 혼동
선거철 장애 비하 규제, 우리 기관·단체가 챙길 체크리스트
1. '장애인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 홍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