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된 복지법을 기본법으로 교체…장애인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1989년 이후 처음 법체계 개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복지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법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으며, 장애계는 즉시 환영 입장을 냈다. 1989년 전부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이후 37년 만에 장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 교체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장애인을 보는 관점의 전환에 있다. 그간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을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면, 새 법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자리매김한다.

법안은 장애인이 누려야 할 구체적인 권리들을 명시한다. 이는 단순히 생활보장이나 의료 지원을 넘어, 사회 참여, 경제활동, 문화 접근 같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 동시에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제도와 예산, 인력을 의무화하는 구조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장애 기본법은 1989년 현행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뀐 뒤 67차례 개정돼왔다. 부분적 수정만 거듭하면서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계속돼왔다. 새 법은 이런 누적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지역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등 현장 실무진의 업무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 법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국가의 시혜'로 보는 관점이 강했다. 때문에 예산 부족 때마다 서비스 축소가 뒤따랐다. 새 법은 이를 '국가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므로, 실무자들은 권리 보장 관점에서 서비스 기준과 강도를 주장할 근거를 갖게 된다. 동시에 책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때 이를 추적하고 개선을 촉구할 법적 토대도 마련된다.

또한 권리 기반 접근은 일선 기관들에 개별 장애인의 필요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일괄적 서비스 제공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자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

법 통과 다음 단계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현장 안내다.

추상적인 '권리'를 구체적인 서비스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사회참여 권리'라고 명시했을 때, 이것이 실제로 어느 수준의 지원을 의미하는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제공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재정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권리 기반 법체계는 필연적으로 국가 책무를 확대한다. 그만큼 재원 확보가 뒤따라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실제 투자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지켜봐야 한다. 법이 좋아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은 여전히 부족한 자원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 장애인복지법 체계에서 구축된 제도와의 연결고리도 정리가 필요하다. 장애급여 판정, 서비스 신청 절차 등 수십 년 쌓인 행정 관행들이 새 법과 어떻게 정렬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현장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복지타임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