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해인데 다른 지원, 장애아동 학대 대응의 '틈'

"우리 아이는 왜 다른 지역 아이보다 적게 받아야 하나요?" (출처: 에이블뉴스)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때, 누가 도와주는가. 그 대답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같은 피해를 입었어도 학대의 유형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보호받는 방식이 뒤바뀌고, 지원 수준이 제각각이 되는 현실이 드러났다. 28일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본격적으로 지적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현행 체계에서 장애아동 학대는 두 갈래로 나뉜다. 신체·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아동학대'로 분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한다. 반면 장애를 이유로 한 학대나 차별은 '장애인학대'로 취급되어 장애인학대신고센터가 나선다. 같은 아이, 같은 피해인데도 기관이 다르고,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입 주체가 달라지다 보니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다. A씨의 경우 서울에서 받은 치료비 지원액과 B씨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지원액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지역에 따라 보호받는 정도가 뒤바뀌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응 인력의 전문성도 문제다. 장애아동 학대에 대해 어떤 기관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장애와 아동 두 분야를 모두 이해하면서 개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기관이 개입하는 동안 다른 기관은 상황 파악조차 못 하는 일도 생겼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핵심은 '분절'이다.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라는 두 개의 법체계가 존재하면서, 장애아동이라는 중복 취약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아동의 피해 사건이 어느 기관의 관할인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는다.

지역 간 재정 격차도 심각하다. 중앙에서 배분하는 기초 지원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지자체의 자체 예산 비중이 크다. 재정이 풍부한 지역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최소한의 대응만 가능한 현실이다.

이 사건이 남긴 것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응체계의 통합을 제안했다. 장애아동 학대에 특화된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 기관들 사이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종사자 교육도 중요했다. 아동학대 전문가도, 장애인 지원 전문가도 아닌, 둘 다를 아우르는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부유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아동이 받는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지원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러한 논의와 맞물려 있다. 다만 장애아동 학대 보호 체계가 이 법에 어떻게 통합될지, 실제 현장에서 공백이 얼마나 메워질지는 앞으로의 과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속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현장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