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10년 만에 국회 통과…177명 찬성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하는 첫 종합 입법

(출처: 비마이너)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승인됐다. 20대 국회에서 처음 제안된 지 10년 만이다.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개념, 정책 추진체계를 담는다.

핵심 포인트

• 10년 숙원 입법 완성 - 20대 국회 발의 이후 세 의원의 발의안이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

• 초당적 지지 - 야당 구분 없이 의견을 모아 177명이 찬성하며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줬다.

• 국제 기준 법제화 - 유엔협약의 원칙들을 한국 현실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 확인할 것

관건은 시행령 마련과 실제 집행이다. 법의 핵심 조항들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