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후 현장 기관의 5가지 준비 체크리스트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첫 발의 10년 만의 성과로, 앞으로 시행 시기까지 기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지금부터 점검해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 ] 법 시행일 정확히 파악하기
• [ ]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 현황 파악
• [ ] 활동지원사 선택권 관련 제도 변화 학습
• [ ] 기관 내 업무 지침 및 양식 검토
• [ ] 장애당사자·이용자 안내 자료 준비

항목별 실무 가이드

1. 법 시행일과 경과 기간 먼저 확인

공표 이후 시행까지 보통 3~6개월의 시간이 있다. 현 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이나 신청 건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리지 않으려면 정확한 시행일을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에서 찾아둬야 한다. 일정이 공지되면 바로 팀에 알려주고 달력에 표시해둘 것.

2. 현재 65세 이상 활동지원 이용자 파악

기관이 관리 중인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가 몇 명인지, 어떤 상태인지 목록으로 정리해두자. 선택권 보장이 시작되면 이들이 활동지원사 선택을 원하는지 여부를 묻고 신청받아야 한다. 미리 파악해두면 일괄 안내할 때 누락 없이 처리할 수 있다.

3. 활동지원사 선택권 제도 변화 이해하기

기존에 65세 이상은 활동지원사 선택이 제한되었다. 이제 선택권이 보장되면, 신청 절차, 거부 사유, 이용자 권리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구체적인 규칙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나올 것이니 그때 실무진 교육을 꼭 하자.

4. 기관 양식과 지침 미리 검토해두기

신청서, 계약서, 안내문 등이 현 법률에 맞춰 쓰인 것이라면 개정 후 다시 손을 봐야 한다. 시행 당일 혼란을 피하려면 법이 확정되자마자 어떤 양식을 고칠지 목록을 만들어두는 게 좋다.

5. 이용자·당사자 안내 준비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모르면 신청하지 않는다. 쉬운 말로 쓴 안내문, 영상, 질의응답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시행 후 즉시 배포할 수 있다.

자주 놓치는 실수

1. 시행일 전에 신청받은 건을 어느 법으로 처리할지 혼동
법이 공포되어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 법이 적용된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기관 간 분쟁이 생긴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해두자.

2.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기준을 생년월일로 정확히 계산하지 않음
나이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기준이다. "올해 65세가 되는 사람"도 정확한 생일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나이만 보고 처리했다가 나중에 수정해야 하는 일을 피하자.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