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장애 비하 규제, 우리 기관·단체가 챙길 체크리스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와 그 가족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에이블뉴스) 복지기관과 장애인단체는 이 변화에 맞춰 준비할 게 많다. 다가올 선거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점검하자.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 ] 임직원을 위한 개정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여부
• [ ] 단체 내 선거 참여 기준 및 정책 마련
• [ ] 장애인 유권자 권익 침해 신고 체계 구축
• [ ] 관련 기관·언론과의 협력 체계 정비
• [ ] 내부 커뮤니케이션 자료 업데이트

항목별 실무 가이드

1. 임직원 교육은 필수, 이미 시작하세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는 걸 알아야 지킬 수 있다. 특히 기관·단체의 대표와 의사결정층부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선거 시즌 전에 법정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공지하고, 자신도 모르게 저질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자.

2.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기준 재정비

복지기관과 장애인단체는 중립적 입장을 지켜야 한다. 선거 기간 어느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장애 관련 정책'을 이유로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반대 후보자의 장애를 부각하는 것도 문제다. 기관 내 지침을 명확히 정하고 임직원과 공유하자.

3. 장애인 유권자 피해 신고 채널 정리

선거철 장애 비하 발언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누가, 어디로 신고할 것인가? 기관 차원에서 신고 창구를 만들고, 관련 기관(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과 협력 방안을 사전에 구성하자. 특히 온라인 피해 사례는 증거 수집 시간이 중요하다.

4. 언론·선관위와 사전 협력 체계 구축

개정 법안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하고 감시해야 한다. 기관과 단체는 미리 선관위·언론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위반 사례 발견 시 빠르게 제보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두자.

5.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자료 업데이트

메신저 그룹, 회의자료, 공지사항에 '선거 기간 중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해서 배포하자. 어떤 표현은 법으로 금지되고, 어떤 행동은 단체 차원에서 금지하는지 명확히 하면 자의적 해석을 줄일 수 있다.

자주 놓치는 실수

1. '장애인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 홍보하기
아무리 장애 정책을 잘 펴는 후보라도, 기관·단체가 직접 그를 지지한다고 표현하면 정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SNS와 개인 계정 구분 안 하기
임직원 개인의 SNS 활동도 당사자 판단이지만, 기관 계정이나 공식 회의에서 나온 발언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경계하자.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