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20년 기다림 끝 "법칙" 아닌 "선언"으로 끝나나

국회 통과한 신법,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 선언했지만 실행 체계 미비 우려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 정책 개혁을 요구한 지 약 20년, 드디어 법제화됐다. (출처: 에이블뉴스) 하지만 법안 통과가 곧 현장 변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장애인 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바꾸겠다는 선언과 그것을 현실로 구현할 체계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지금부터의 관건이다.

주요 내용

새 법이 버린 '의료적 모델', 담은 '사회적 모델'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손상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이를 '의료적 모델'이라 부른다. 의사가 처방하고, 전문가가 개입하고, 보장구나 보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를 역전시킨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환경이 만드는 결과라는 관점으로 전환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계단 있는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신체 때문이 아니라 건축 설계와 접근성 부족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것이 '사회적 모델'이다.

법이 패러다임 이동을 명문화했다는 것만으로도 20년 투쟁의 무게가 있다. 장애계와 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인식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언과 실행 사이의 간극

문제는 법 통과가 정책 전환을 자동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복지 전달 체계는 여전히 개인 중심의 케이스 관리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교육청, 보건당국, 고용 부서가 각기 제각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회적 모델 구현에는 이들 부서를 가로지르는 통합 조정 체계가 필수인데, 현재로선 그러한 기구나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생각해보자.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으로, 복지 부처는 보호작업장으로, 교육청은 진로 교육으로 접근한다. 각 부처가 '지원'은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편적이다. 사회적 모델에서는 이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당사자의 선택과 자결을 중심에 둬야 한다.

또 다른 층위의 문제는 법이 선언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의지가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다. 중앙정부의 이념 전환이 지역에서 얼마나 구현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정책을 직접 운영하는 각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공급자 관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장애인이 원하는 삶을 위해 사회·환경적 장벽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라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의 보행 지원은 기존에 '이동 보조 서비스'였다. 사회적 모델에선 '보도 안내 블록 설치, 신호등 음성 안내,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처럼 환경 개선이 우선이다. 같은 장애인을 돕는 일이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현장 실무진은 법 통과 이후 부처 간 협력 방안, 예산 배분 방식, 성과 평가 기준까지 모두 새로 설계해야 한다. 법의 정신을 따르면서도 현실 자원 내에서 순차적으로 구현할 로드맵이 시급하다.

앞으로의 과제

첫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떻게 작성하는가가 결정적이다. 법은 방향을 제시할 뿐, 구체적 대상, 사업 범위, 전달 체계는 하위 규칙으로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장애계와 실무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예산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은 비용이 드는 작업이다. 기존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새로운 조직 체계를 만들고, 인력을 훈련하는 데 모두 재원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 부처 간 권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장애를 사회적으로 이해하려면 보건복지부 일개 부처의 노력으로 부족하다. 고용, 교육, 도시 계획, 교통 등 모든 영역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법의 통과는 시작일 뿐이다. 20년의 요구가 한 장의 법안으로 정리됐지만, 이것이 실제 장애인의 삶을 바꾸려면 앞으로 3년, 5년의 세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선언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법이 아닌 사람들의 의지와 시스템이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