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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커스가 매일 분석·재구성하는 사회복지 현장 소식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폐지 추진, '예외'에서 '권리'로의 전환점
"훈련"이란 명목 아래 초저임금 강요하는 제도, 개선 움직임 본격화
부적격 보호의무자 동의로 강제입원…인권위 "명백한 인권침해"
병원, 법적 요건 확인 없이 가족 서류만 검증…정신의료기관의 절차 관리 허점 드러나
의료 처치 필요한 중증장애인, 시설 문턱 낮추다
시흥시 5월 본격 가동…"법적 부담·인력 부족" 막힌 길 뚫린다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전환점 맞다…소득 중심에서 지출 기반으로의 전환 논의
최저생계비 대비 기준중위소득 체계, 사각지대 해결 논쟁에 직면
통합돌봄 정책의 현실 : '숫자'로 채워진 계획, 현장의 공백은 그대로
중증장애인 돌봄 사각지대에서 또 한 명이 고독사했다. 정부 로드맵과 실제 돌봄 현황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30개 시설, 끝나지 않는 학대… "국정조사로 근본을 찔러야 한다"
인천 장애계, 지방선거 앞두고 교육권 보장 '6대 요구안' 제시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장애 학생과 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도서 지역 장애인, 응급의료 접근 단절 상태…고령화까지 겹쳐
인천·전남·경북 섬 지역 10명 중 8명이 의료공백, 관내 이용률 1% 미만인 곳도
7월 1일 앞두고 확인할 것, 췌장장애 신규 등록 체크리스트
장애인 차별소송, 패소해도 비용 안 내는 길 열린다
공익소송 비용 감면 특례 신설…차별 피해자의 '법정 진입장벽' 낮춘다
홈리스 예산 '요요 현상'에 노출된 현장…안정성 담보 없는 서울시 정책
거리상담반 인원 급감으로 드러난 예산 불안정성, 전문가들 "일관된 정책 기조 필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