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예산 '요요 현상'에 노출된 현장…안정성 담보 없는 서울시 정책

거리상담반 인원 급감으로 드러난 예산 불안정성, 전문가들 "일관된 정책 기조 필요" 지적

지난 2월 서울시 거리노숙인 보호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사실이 보도되면서 홈리스 정책의 근본적 한계가 노출됐다. (출처: 비마이너) 특히 영등포구 자치구 거리상담반의 인원이 12명에서 4명으로 축소된 것은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현장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 내용

거리노숙인 보호라는 정책 명목 아래 예산이 해마다 크게 출렁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영등포구 거리상담반 축소는 예산 감액의 결과물이지만,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거리상담반은 노숙인과 처음 접점을 만드는 일선 조직이다. 이들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상담하고 보호시설 입소를 권유하며 응급 상황에 대응한다. 인원이 12명에서 4명으로 줄면 한 명당 담당 구역이 3배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같은 시간에 더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하므로 개별 사례에 할당할 시간과 에너지는 자동으로 감소한다.

전문가들과 현장 활동가들은 이런 방식의 예산 운영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한다고 표현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홈리스 복지 정책이 재정 상황이나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현장은 일관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기 어렵고, 노숙인들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현장에서는

거리상담반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감축은 실무 난제다. 인원 축소는 곧 기존 대상자들에 대한 정기적 접촉이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특히 신뢰 관계가 중요한 홈리스 상담에서 접촉 빈도 감소는 치명적이다. 한두 번 만나다가 오랫동안 안 만나면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그 결과 보호시설 입소나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결되기 더 어려워진다.

또한 인원 축소는 질적 저하로도 이어진다. 노숙인 상담에는 사회복지 지식뿐 아니라 정신건강, 중독, 법률 등 다양한 영역의 이해가 필요하다. 경험이 쌓여야 전문성이 생기는데, 예산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하면 우수 인력 확보와 유지가 불가능하다. 결국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과제

전문가들은 역설적으로 거리상담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방 차원에서 조기 개입이 가능할수록 나중에 투입되는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 응급 상황을 사전에 막고 복지 서비스로 진입하는 경로를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홈리스 정책이 해마다 예산액에 따라 출렁인다면,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거리노숙인 감소라는 목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거리상담반 같은 기초 인프라에 대한 안정적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예산 관계자들이 이런 논리를 이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