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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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검색 결과 20건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2023두57807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2024노507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2024노3151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4노2513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4노2513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두48893용역비·부당이득금
2024다282177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2020나22908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2024누1130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2023고합1098종부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부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370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2023노1677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977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36800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023누10579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023누10579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2024도4055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2022누1277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2024고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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