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긴급복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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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5 (기초연금액의 산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5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6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7 (기초연금액의 한도)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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