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이 챙겨주는 복지로 전환...장애인연금·생계급여 자동지급 추진

보건복지부, 12일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 발표...신청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목표

보건복지부가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특히 위기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하고 먼저 지급하는 '선제 지급' 체계를 도입한다. 이는 최근 복지 대상자 사망 사건 등으로 드러난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정책이다.

주요 내용

현재 복지급여 대부분은 개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정보 부족이나 신청 방법 미숙 등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정책은 이런 구조를 바꾼다.

장애인연금부터 자동지급 대상으로 추진된다. 기초연금 등과 달리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등록 정보가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자동 매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더 적극적인 조치는 '직권신청' 제도다.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가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행정기관이 당사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먼저 생계급여를 신청해준다. 신청만이 아니라 '선제 지급'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즉, 신청 검토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지원한 뒤 나중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를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으로 명명했다. 기존 '복지안전망'이 구멍이 많았다면, 이제는 '매트' 같은 촘촘한 체계로 옮겨간다는 의지를 드러낸 표현이다. 최근 공개된 여러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이 정책 수립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업무 방식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간 신청 대기자 중심의 수동적 관리에서 벗어나 위험군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개입하는 구조로 바뀐다.

발달장애인이나 미성년자 가구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현장 기관들은 보건·교육·경찰·자치행정 등 여러 부처와 정보를 공유받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위기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동의 없는 직권신청·선제 지급이 시스템상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정 권한과 책임의 소재도 명확해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담당자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

정책 시행 일정이나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나오는 과정이 중요하다. 장애인연금 자동지급은 기술적으로 진행 가능해 보이지만, 발달장애인 판별 기준이나 '위기 상황'의 정의는 여전히 모호하다.

또한 선제 지급으로 인한 예산 소요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격이 아닌데 지급했을 경우 회수 절차도 실무적으로 까다롭다. 복지부가 현장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구조로 가면서, 반대로 '진짜 필요한 사람'을 놓치는 일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자동 매칭 시스템이 모든 대상자를 포괄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누락된 집단이 있으면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