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첫 시행, 부실 기관 1489개소 퇴출된 이유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이 6년마다 운영 실태를 평가받는 '지정갱신제'가 본격 가동됐다. (출처: 복지타임즈)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로 올해 초 첫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운영 실태가 부실한 기관들이 대거 지정 효력을 잃게 됐다.

Q&A

Q1. 지정갱신제가 정확히 뭔가요?
A. 장기요양기관이 처음 지정을 받은 뒤 6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한 번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기적으로 운영을 평가받고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 되는 겁니다. 노인학대, 위생 부실, 직원 부족 같은 문제가 있으면 재지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셈이죠.

Q2. 이번 심사에서 얼마나 많은 기관이 떨어졌나요?
A.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만 5386개소 중 1489개소가 지정 효력 만료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요양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계속하기 어렵게 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심사치고 상당한 수의 기관이 부실 운영으로 판정된 셈입니다.

Q3. 왜 이제야 이런 제도를 도입했나요?
A. 과거엔 장기요양기관이 한 번 지정되면 법적으로 퇴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어도 폐쇄하기 어려웠던 거죠.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이 규정을 넣었고, 6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첫 심사를 시작한 겁니다.

Q4. 앞으로 모든 기관이 똑같이 심사받나요?
A. 네, 6년마다 돌아오는 주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올해 첫 물을 턴 기관들 외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 실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한 줄 요약

부실 운영 기관을 체계적으로 퇴출할 법적 근거가 생겼고, 첫 심사에서 1489개소가 지정을 잃게 됐다.

이 기사는 복지타임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