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학습권, 법으로 '실행' 보장하다

실태조사 권한 신설…정책이 종이에만 남지 않게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처: 에이블뉴스) 기존 법은 실태조사만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까지 챙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호·조정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형태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예방 방안도 함께 담겼다.

주요 내용

현행 특수교육법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만 규정했다. 조사는 하되, 그 결과로 뭘 할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개정법은 여기에 한 발 더 나간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드는지 보면 선명해진다. 종전에는 대학교가 장애학생 상담실을 운영하는지, 시험 편의제공이 제때 이루어지는지 조사로는 파악할 수 있어도 그다음 단계가 없었다. 문제를 발견해도 "개선하세요"라는 권고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컸다. 개정법은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학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추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장애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진과 지원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도 법에 담겼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생활 중 보이는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문제행동이 터진 뒤 대응하는 식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정책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자들은 이 개정을 실무 체계 정비의 기회로 본다. 지금까지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면 끝이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했는지, 학생들의 실제 체감도가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는 단순히 업무 부담만 아니라 장애학생 지원을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기도 하다.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 입장에서도 문제행동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편입될지가 관심사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은 주로 사후 처리 중심이다. 개정법이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틀면,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방식을 동시에 재설계해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실태조사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할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할 감시 체계도 필요하다. 현재 특수교육 예산이 충분한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함께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개정법의 시행에 맞춰 대학과 학교 현장에 어떤 지원 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 대상이다. 법적 의무가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현장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실태조사 항목 개발, 교수진 대상 연수, 예방 프로그램 모델 제시 같은 구체적 지원이 따라야 실효성이 생긴다.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이 종이 위의 권리로 머물지 않으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