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정책 급변, 우리 기관이 대비해야 할 5가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중심 관리 체계가 6년 만에 폐지되고 서비스기관 중심으로 돌아간다. (출처: 베이비뉴스) 2022년 도입한 통합관리 체계가 불법파견 논란과 현실적 운영 한계로 인해 2026년 4월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현장 기관들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 ] 아이돌보미 채용 및 근로계약 관리 권한이 다시 서비스기관으로 돌아오는지 확인
• [ ] 광역지원센터와의 업무 인계·인수 절차 파악
• [ ] 현재 아이돌보미 복무관리, 보험 가입, 급여 처리 체계 점검
• [ ] 지역·광역 간 처우 격차 발생 가능성 검토
• [ ] 아이돌보미 및 이용 가정 대상 공지 및 안내 준비

항목별 실무 가이드

1. 채용 및 근로계약 권한 복귀 확인하기

서비스기관이 다시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광역지원센터에 위임했던 채용 절차를 정리하고, 자격 검증·신원조회 등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는 업무를 정리해야 한다. 지역별 광역지원센터별 이행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센터에 정확한 전환 시점을 확인하자.

2. 광역지원센터와 업무 인계 준비하기

현재 광역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아이돌보미 명부, 근무 기록, 교육이력 등 모든 자료를 인수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인계 양식과 절차를 미리 광역지원센터와 논의하고, 수령할 서류 목록을 작성해 빠지는 것이 없도록 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이용자 정보와 배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3. 복무관리 및 보험 체계 재정비하기

보험 가입, 급여 처리, 근태 관리, 교육 이수 확인 등 광역지원센터에서 담당하던 행정업무를 다시 서비스기관이 맡는다.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이 있다면 재가동을 준비하고, 없다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 관리, 아동학대 신고 의무 등 법적 책임까지 다시 지게 됨을 명심하자.

4. 기관 간 처우 격차 줄이기 위한 내부 기준 세우기

서비스기관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지역과 기관별로 처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아이돌보미 이직을 막고 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면, 우리 기관의 급여 수준과 근무 조건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해야 한다. 인근 기관의 처우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5. 아이돌보미·이용 가정에 변화 공지하기

정책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공지가 필수다. 아이돌보미에게는 계약 형태와 처우 변화, 이용 가정에게는 서비스 공급에 변동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특히 현재 광역지원센터와의 계약 종료 시점과 서비스기관과의 새 계약 시작 시점을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놓치는 실수

광역지원센터 업무 인계를 늦게 시작하기 — 정책이 공포됐어도 실제 전환 지역과 시점이 다를 수 있다. 미리 광역지원센터와 협력하지 않으면 인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 지역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자.

아이돌보미 불안감 방치하기 — 정책 변화로 근무 조건이나 처우가 바뀔 것으로 우려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이직할 수 있다. 변화 내용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처우 변동이 없음을 조기에 확인시켜야 한다.

이 기사는 베이비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