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장애인시설 학대 사건, 재수사 촉구 목소리 높아져

KBS 보도 후에도 진전 없어…당사자 단체·인권기관 "책임자 처벌" 요구

세종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40대 지적장애인 입소자가 직원으로부터 뼈가 부러질 정도의 신체적 학대를 당해 전치 12주 판정을 받은 사건이 공중파 방송에 보도된 후에도 법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뼈가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

2025년 겨울 이 사건은 KBS뉴스에 보도되면서 세종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나서게 됐다. 관계자들은 이를 단순한 사건이 아닌 명백한 장애인 학대로 규정했다. 장애인 권익옹호 전문기관도 학대 판정을 내렸으며, 지자체도 사건 발생 시설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명령을 부과한 상태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현장의 목소리는 명확했다. 관련 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직원 책임자의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원문에서 언급한 '하지만'이 암시하듯,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라는 점이 문제다.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

권익옹호 전문기관이 학대로 판정했고, 지자체가 개선 명령까지 내렸다는 것은 사건의 심각성이 이미 확인됐다는 의미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공중파 보도와 관계기관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형사적 책임 추궁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인 셈이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