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권리구제, 국가인권위 진정.

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와 장애인)

제2조(장애와 장애인)

3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2017.9.19, 2020.6.9>

4 (차별행위)

제4조(차별행위)

5 (차별판단)

제5조(차별판단)

6 (차별금지)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8 (실태조사)

제8조의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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