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부담 226% 폭증…건보·요양 재정구조 개편 시동 걸어야

저출산·고령화 파고로 세대 간 형평성 균형 맞추기, 단순 보험료 인상으로는 한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체계가 유지될 경우 미래세대의 생애 순재정부담이 현재 신생아 기준 세대보다 226%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출처: 베이비뉴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주요 내용

연구원이 생애 전반에 걸친 순부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에서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가 드러났다. 특히 80대 인구가 다른 연령대 대비 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부담 격차의 규모를 보면 심각성이 더욱 선명해진다. 현재 신생아(0세) 기준 평생 순부담은 4408만 4000원인 반면, 미래세대의 순부담은 1억 935만 8000원으로 계산됐다. 불균형 규모만 6527만 4000원에 달한다. 불평등도로 환산하면 현재 세대 대비 미래세대가 약 1.5배 높은 생애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세대 간 불평등도가 897.1%에 달해 건강보험보다 불균형이 훨씬 크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는데, 보험료를 충당할 생산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 때문이다.

두 보험을 합산해 분석하면 전체 세대 간 불평등도는 226.6%로 집계됐다. 이는 현 제도가 계속되면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현재 0세 기준 세대보다 226.6% 높은 수준을 감당해야만 장기적 재정균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이 같은 구조가 계속될 경우 현 시대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단순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장에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운영 실무자들에게 이 연구 결과는 시스템 재편의 필연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현재는 수입과 지출의 총액 수준만 검토해 보험료 인상 여부를 결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판단 기준이 추가돼야 한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의료이용 효율화를 통한 지출 구조 개선도 제시했다. 사회적 입원처럼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경증 질환에 대한 급여 범위를 조정하는 등 의료 이용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장에서는 이를 위해 요양기관의 입원 기준 강화, 외래 진료의 적절성 심사 강화 등 구체적 대안 마련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핵심은 보험료 인상의 속도와 규모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본격화다.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급속한 고령화로 지출 증가가 수입 증가를 계속 앞지를 구조이기 때문에, 현 세대도 일정 부분 추가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는 결론에 맞닥뜨리게 됐다.

앞으로의 과제

정책 입안자들과 보험 운영 기관은 세 가지 결정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첫째, 보험료 인상의 타이밍과 폭도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인상 속도가 늦으면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너무 빠르면 현 세대,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부담이 급증한다.

둘째, 급여 범위 조정이다. 모든 질환에 대한 무제한적 보장 확대가 아니라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을 구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셋째, 재원 다원화다. 보험료와 국고 지원의 비중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는 단순 수치 제시를 넘어 "지금 결정이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의사결정 구조 자체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횡단적 관점(현 시점의 수입-지출 균형)과 함께 종단적 관점(시간 경과에 따른 세대별 부담 변화)을 동시에 검토하는 정책 수립 방식으로의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뜻이다.

이 기사는 베이비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