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밖에서 자립까지 "한 지붕 아래서" 해결하기

18세 미만 위기 아동, 지원주택 모델로 보호와 자립을 동시에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위기 아동·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시설에 입소해 있다. 문제는 보호에만 머물고 자립 준비는 뒷전이라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원주택 기반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도입의 쟁점과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모델 도입을 촉구했다. (출처: 베이비뉴스)

주요 내용

보호 체계가 시설 중심으로 경직된 이유

신규 보호대상아동의 약 48%가 시설에 입소한다. 2023년 12월 기준 양육시설과 그룹홈에만 1만 1569명이 장기 보호를 받고 있다. 평균 12년을 시설에서 지낸다는 것은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대부분을 그 안에서 보낸다는 뜻이다.

시설 중심 보호가 고착된 배경이 있다. 보고서는 시설 생활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했다. 먼저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일상의 모든 것이 규정되고 관리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할 기회가 제한된다. 성별·연령 분리 운영으로 형제자매가 떨어져 지낸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생활하다 보니 십대 후반의 자립 욕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

시설 부적응으로 이탈하거나, 원가정 복귀 후 지원이 끊기거나, 보호처분 이후 시설 복귀를 거부하는 아동들이 체계 밖으로 밀려난다. 이 과정에서 거리 표류, 비정규 일자리 전전, 착취와 학대에 노출되는 경로가 반복된다.

더 심각한 건 '보호'와 '자립'이 분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 18세가 되면 갑자기 보호가 끝난다. 그 순간부터 이들은 주거, 생계, 일자리를 홀로 챙겨야 한다. 시설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하루아침에 자립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원주택, 해외에선 이미 작동 중

보고서가 제시한 대안은 '지원주택 기반 가정외보호 서비스'다. 공공임대주택에 의료·돌봄·주거 유지 지원을 얹은 형태로, 입주자가 안정적 주거 속에서 자립을 준비한다.

영국의 준자립주거(Semi-independent Living), 미국의 지원형 자립주거(Subsidized Independent Living)가 이미 운영 중이다. 이들은 주거와 돌봄, 생활 기술 훈련, 진로 지원을 통합해 제공한다. 입주자가 18세를 넘으면서도 갑자기 보호가 끊기지 않고, 자립 과정을 함께한다.

현장에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들은 현재 '보호'라는 단일 역할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자립 준비는 별도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담당하는데, 연계가 끊어진다. 지원주택 모델이 도입되면 개별 아동의 상황에 맞춘 집중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학업 중인 아동은 교육 지원을, 기술 습득이 필요한 아동은 직업 훈련을 우선한다. 주거는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사례관리자가 생활 전반을 함께 점검한다. 보호종료 이후에도 정기적 접촉이 유지되면서 위기 상황에서 즉시 개입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

제도 도입에는 두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 주택 공급 기반이다. 지자체가 필요시 즉각 주택을 확보·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아동'을 주거정책의 직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청소년을 주거약자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통합이다. 단순히 주거만 주면 안 된다. 주거·돌봄·교육·자립 지원이 사례관리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 시설 운영과는 전혀 다른 철학과 실무를 요구한다.

지원주택 도입이 쉽지는 않겠지만, 현행 시설 중심 체계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위기 아동이 성인이 되는 순간 보호와 자립의 틈새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주거라는 물리적 안정 위에서 자립을 천천히 준비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사는 베이비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