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차별 없는 사회의 첫 단추

유엔협약을 법률로 만들다…'권리'의 문제를 명확히 했다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됐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담긴 내용을 한국 법률로 구체화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이 법이 장애인 차별 철폐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출처: 비마이너)

"이제 차별은 '의견'이 아니라 '법 위반'이 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김기룡 정책위원장은 이번 법 제정의 의미를 차별 문제의 성격 변화에서 찾았다. 그동안 장애인 차별은 사회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취급받았다. 하지만 법이 제정되면서 차별은 더 이상 개인의 판단이나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는 차별 피해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엔협약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작동한다는 뜻"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 인권 기준을 국내 현실에 맞게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들이 추상적인 원칙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와 전달체계를 통해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의 무게

법 제정은 차별을 개인의 도덕 문제에서 사회적 책임 문제로 전환시킨다. 장애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실제 차별 시정 과정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관건은 이 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애계와 정부가 어떻게 협력하는지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