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자격 하나로 배제된 장애이주아동, 지원의 공백 속 부모들만 남겨진다

장애와 이주 신분 사이에서 한국 복지제도는 누구를 놓치고 있는가

장애를 가진 이주아동들이 한국의 장애인 복지 시스템 밖에 내버려진 채 부모가 모든 돌봄을 감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출처: 비마이너) 국민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장애인 정책의 구조상, 이주 신분의 장애인들은 활동지원·교육·재활 같은 기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 자체가 차단된 상태다. 이는 장애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국가 정책의 테두리 밖에서 인간의 존엄을 위협받는 현실을 보여준다.

주요 내용

한국 사회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제도를 확대하고 탈시설을 추진해왔던 것과 대조적으로, 같은 장애를 가진 이주아동들은 이런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문제는 법적 근거에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교육권 관련 규정들이 '국민'을 기본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이는 구체적인 배제로 나타난다. 장애이주아동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개별 지원을 받으려 해도, 치료 재활 서비스를 받으려 해도,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활동지원을 신청해도 진행이 막힌다. 기관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다. 그 결과 모든 돌봄의 책임이 부모에게 집중된다.

이주 신분의 장애인이 직면한 이 문제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장애인 돌봄통합지원법'의 도입 이후에도 나아질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법의 취지는 장애인 돌봄을 통합 지원하자는 것이었으나, 여전히 국민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만으로는 이들이 정책 그물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현장에서는

복지 실무 현장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이중의 딜레마를 만든다. 한편으로 현장 활동가나 복지사들은 눈앞의 장애아동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싶지만, 법적 요건에 걸려 서비스 신청 자체를 받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부모들은 아이의 장애를 감당할 사회적 자원을 찾을 곳이 없다.

교육, 의료, 돌봄 어느 영역이든 장애이주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문턱에는 '국민'이라는 조건이 놓여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누가 이 사회의 보호 대상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던 정책 체계가 국경과 이주 신분 때문에 일부를 배제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과제

장애이주아동 지원의 공백을 메우려면 입법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각 장애인 복지 법령의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고, 국민 자격 대신 '거주자'나 '서비스 필요 인구'로 기준을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정책뿐 아니라 이주민 지원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정책 입안자들은 장애이주민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부모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돌봄 수요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시민권과 국민 자격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결국 한국 복지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드러낸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