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인력난,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구조 2년 더 지속

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활동지원 허용 기한 2028년 말까지 연장 — 근본 대책 마련 시급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을 위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3일 이를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기존 한시적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가량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 활동지원급여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춘 타인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복지부는 예외 조치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을 활동지원 제공자로 인정해주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이 예외 조치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가족이 활동지원을 제공할 경우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즉각적으로 메우려는 정책 판단이 드러난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일시적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활동지원사 인력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가족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이 필요한 가정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돌봄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실질적 도움이다. 활동지원사 구인난이 심한 지역일수록, 인력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제도는 생존 수단에 가깝다.

그러나 실무 차원에서 문제는 명확하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장기화될수록 전문성 부족, 근로기준법 적용의 모호함, 가족 간 갈등 심화 등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누적된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의 질이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전문가인 가족에만 의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는 목소리가 있다.

활동지원급여 관리 측면에서도 가족 제공자의 급여 청구 체계, 서비스 모니터링 기준 등이 전문 활동지원사와 다를 수밖에 없어 행정 부담도 늘어난다.

앞으로의 과제

입법예고 기간(6월 22일까지)을 거쳐 실제 시행되면 2028년 말까지 최소 2년 6개월을 더 이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

근본 질문은 이것이다. 왜 활동지원사가 부족한가. 급여 수준이 낮은가, 근무 환경이 열악한가, 자격 취득 과정이 까다로운가. 이 조건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8년 말은 올 것이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활동지원의 범위도 점검 대상이다. 현재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 어느 정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제도 악용 사례는 없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2028년이 임박하기 전에, 활동지원사 인력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전환이 나와야 한다. 가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