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 발표... 시간외수당 세분화가 핵심

기본급 3.5% 인상에 안전관리인 5급 승격까지, 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을 평균 3.5%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안전관리인을 기존 6급에서 5급으로 승격시키는 등 직급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 푸른복지배움터)

주요 내용

이번 처우개선안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간외수당 지급방식이다. 기존 일률적 지급에서 벗어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를 적용한다. 다만 예산편성범위 안에서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급식비와 관리자수당도 각각 인상된다. 정액급식비는 기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올렸고, 관리자수당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만원 증액했다.

직급체계 개편도 주목할 부분이다. 사무원, 간호조무사, 운전기사와 함께 안전관리인이 5급으로 승격한다. 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반면 회계원은 사무원으로 통일되며, 기능직은 생활보조원과 기능원 2개 직위로 정리했다. 기능원은 취사, 경비, 미화·위생, 관리인으로 세분화된다.

현장에서는

시간외수당 세분화가 현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야간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이 시설별로 들쭉날쭉했던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시설에서 야간당직이나 휴일근무가 잦은 생활복지사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다만 "예산편성범위 안에서 적용"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안전관리인의 5급 승격은 해당 직종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의미가 크다. 그동안 시설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처우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직위 통합·정리 과정에서는 일부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회계원을 사무원으로 통일하면서 기존 회계 전담인력의 역할 정립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처우개선안이 실효성을 갖으려면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시간외수당 세분화 적용시 각 시설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서울시가 추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할지, 시설 자체 부담분은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직급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사전 안내와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안전관리인 승격의 경우, 해당 직종 종사자들의 자격요건이나 경력인정 기준 등을 미리 정비해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서울시 조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전국적 과제인 만큼, 서울시의 선도적 조치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 기사는 푸른복지배움터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edu.welfare.pe.kr/2026-%ec%84%9c%ec%9a%b8%ec%8b%9c-%ec%8b%9c%ea%b0%84%ec%99%b8-%ec%84%b8%eb%b6%84%ed%99%94-%ec%95%88%ec%a0%84%ea%b4%80%eb%a6%ac%ec%9d%b8-5%ea%b8%89%ec%9c%bc%eb%a1%9c-%eb%b3%80%ea%b2%bd-%ec%9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