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저출생 대응 '부처 간 칸막이' 깨다

개별 정책 중심에서 국가 전략 중심으로 전환...실행력이 관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인구전략기본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출산율·고령화·지역소멸을 아우르는 통합 인구 정책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다. 2월 합계출산율 0.93, 출생아 수 2만2898명(7년 만 최대)으로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책 체계를 대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온 것이다. (출처: 베이비뉴스)

주요 내용

법안의 핵심은 '인구 문제를 복지가 아닌 성장 전략으로 본다'는 발상 전환이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이름 그대로 저출생과 고령화에만 초점을 뒀다. 인구전략기본법은 범위를 넓혀 지역 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제 인구 이동까지 포함시킨다. 정책 대상도 확장된다.

중추는 인구전략위원회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명칭부터 바꾸고 권한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인구 관련 예산 사전 협의 및 의견 제출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의 논의와 자문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위원회 구성도 변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형태는 유지하되 위원 수를 25명에서 최대 40명으로 확대한다. 새로 추가되는 인원 중 주목할 점은 대통령비서실 인구전략 담당 수석비서관과 사회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을 정식 위원으로 포함시킨다는 것. 현재 부처별로 흩어진 인구 관련 업무를 청와대 차원에서 조율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지방도 변한다. 시·도 단위 인구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모두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이는 서울과 지방의 인구 불균형이나 지역소멸 같은 공간적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책임으로 인식하겠다는 신호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실무자들은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까지 저출생 대응은 각 부처(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가 자기 영역 안에서 따로 움직였다. 교육청은 교육, 복지부는 현금 지원, 여성부는 일·가정 양립으로 사일로 현상을 빚었다. 지자체도 부처별로 다른 정책을 받으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인구미래위원회가 시·도 단위에 생기면 상황이 달라진다. 한 지역의 인구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통로가 생기는 것이다. 예컨대 A 지역의 출산 여건 개선과 동시에 B 지역의 인구 유입 전략을 함께 짜는 식이다. 인구정책책임관은 이런 정책의 실행 주체 역할을 한다.

다만 현장의 우려도 크다. "또 다른 위원회가 생기는 건 아닐까" "컨트롤타워가 있어도 예산 부족이면 그림의 떡 아닌가"라는 의문이 나온다. 실제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형식적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

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인구전략위원회가 진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예산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 법안에는 "인구 관련 예산 사전 협의 및 의견 제출 권한"이 있다고 했지만, 최종 예산 편성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위원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정치적 결정 문제다.

두 번째는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이다. 지금까지 저출생 정책은 부처별로 예산을 나눠 가지는 구조였다. 인구전략위원회가 예산을 재배치하려고 하면 기존 이권에 손을 대는 것이 된다. 저항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렵다.

셋째, 지방 실행력의 편차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인구미래위원회를 제대로 꾸릴 수 있지만, 인력·예산이 부족한 군 지역은 형식적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법 취지가 지방까지 제대로 내려가는지 감시가 필요하다.

출산율이 14개월 연속 올라가는 것은 긍정 신호다. 하지만 한 해의 상승이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구전략기본법이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가 문제다.

이 기사는 베이비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115